[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급여실무(김태철 저)

 

 

 

 

◈ 2025년 8월 25일 초판 발행 

    국배판 변형 양장 394면 /

    정가 27,000원

    ISBN 979-11-9227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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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

◈ 김태철(안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matiz1949@hanmail.net

2004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노무법인 송민 안산지점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노무 자문, 상담, 강의, 노동사건,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 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인사노무관리, 창민사, 2025. 2.

<이 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노동법 전공)

(현)안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현)경기도 마을노무사

(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현)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자문위원

(현)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자문위원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현)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전문 노무사

(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문주재관

(현)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단

(현)대한간호협회 노동법률 상담위원

(현)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 컨설턴트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노동법 상담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상담위원

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 노동상담 위원

여성가족부 워킹망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턴트

(사)한국청년회의소 법률상담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넥서스 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재)열린직업전문학교 인사노무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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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주된 부분이며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위상을 표시하는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을 유인 및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임금은 근로조건 중에서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주휴일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포괄산정임금제(또는 고정임금제)의 적법성, 금품청산 등이 중요 사안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여 년간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자문과 상담, 컨설팅, 사건처리, 강의 등을 통해서 고민하고 해결한 내용을 실무상 중요 사안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제1장 임금의 이해, 제2장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이해, 제3장 통상임금, 제4장 평균임금, 제5장 최저임금, 제6장 임금체계의 설계, 제7장 임금의 계산, 제8장 임금의 지급, 제9장 임금의 보호, 제10장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과 실무내용을 함께 기술하여 인사업무 및 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주제에 해당하는 법률을 본문이나 각주에 표시하여 별도의 수고로움 없이 관련 법조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론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시·지침을 제시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적용례를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쉽고 간편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활용하여 노사 간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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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법률 약어 표기

￭ 법률, 판례 및 행정해석 검색 경로

제1장 임금의 이해

  제1절 임금관리의 중요성

    1. 임금의 기능과 중요성

    2. 임금관리의 방향

    3. 임금 관련 보호 법규

  제2절 임금의 개념 및 종류

    1. 임금의 개념

    2. 임금의 종류

  제3절 임금의 판단 기준

    1. 임금의 요건

    2. 수당별 임금 여부 판단

제2장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이해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1. 근로시간의 개념

    2. 유형별 근로시간의 판단

  제2절 근로시간의 구분

    1. 개 요

    2. 법정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제3절 유연근로제도

    1. 개 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5. 재량근로시간제

제3장 통상임금

  제1절 개 요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활용

  제2절 통상임금의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2. 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

  제3절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1. 시간급 산정의 원칙

    2.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의 산정

    3.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4.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4절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수당

    1. 주휴일 수당

    2.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103

    3. 연차유급휴가 수당•104

    4. 해고예고수당•104

    5.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6.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 평균임금

  제1절 개 요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활용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1. 산정 방식

    2. 산정사유 발생일

    3.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4. 3개월 동안의 총일수

  제3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2. 산업재해에 대한 최저보상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5. 평균임금의 조정

제5장 최저임금

  제1절 개 요

    1. 최저임금의 보장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의 효력

  제2절 최저임금의 적용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3. 최저임금의 감액

  제3절 최저임금의 산정

    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2.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비교

  제4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 개 요

    2. 시간 단위로 정해진 임금

    3.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4.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5.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6.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사례

제6장 임금체계의 설계

  제1절 개 요

    1. 임금체계의 결정

    2. 임금체계의 형성

    3. 임금의 구성항목과 임금형태의 구분

  제2절 임금결정 체계의 유형

    1. 연공급

    2. 직무급

    3. 직능급

    4. 역할급

    5. 성과급

  제3절 연봉제

    1.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2. 연봉제의 적용대상

    3. 연봉제의 도입방식

    4. 연봉제 운용과 노동법 적용

  제4절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의 개념

    2.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4. 포괄임금제의 시간급 임금 산정 및 급여테이블 설계

    5. 포괄임금제 도입 시 고려사항

  제5절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개념•184

    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준비사항

    3. 임금피크제 설계

    4.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사항

제7장 임금의 계산

  제1절 개 요

    1. 법정수당과 약정수당•194

    2. 휴식제도

  제2절 주휴일과 임금

    1. 주휴일의 개요

    2. 주휴일의 발생요건

    3. 주휴일 수당의 산정기준

    4. 근로형태별 주휴일 수당 산정

  제3절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1. 연차유급휴가의 개요

    2.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4.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5.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실무상 쟁점

  제4절 연장·휴일·야간 근로와 임금

    1. 가산임금

    2.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3.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4.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5. 연장·휴일·야간 근로와 보상휴가제

  제5절 임금의 형태별 계산

    1. 개 요

    2. 시급제의 임금계산

    3. 일급제의 임금계산

    4. 주급제의 임금계산

    5. 월급제의 임금계산

제8장 임금의 지급

  제1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지급의 4대 원칙

    2. 임금의 비상시 지급

    3. 도급근로자의 임금 지급

    4.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절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 일반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2. 건설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3절 금품청산

    1. 금품청산제도

    2. 지연이자제도

  제4절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구제

    1. 개 요

    2. 당사자 간 해결

    3.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4. 법원을 통한 해결

제9장 임금의 보호

  제1절 휴업수당

    1. 개 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

    3. 휴업수당의 산정

    4. 휴업수당의 감액

    5.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제2절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1. 개 요

    2.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3.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최우선변제

  제3절 임금채권 보장제도

    1. 개 요

    2. 대지급금의 적용범위

    3.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4. 대지급금의 지급액

  제4절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2. 소멸시효의 기산일

    3. 소멸시효의 중단

    4. 공소시효

  제5절 해고와 임금

    1. 해고의 개념

    2. 임금상당액

    3. 임금상당액 산정

  제6절 임금의 반납, 삭감 및 동결

    1. 임금결정의 원칙

    2. 임금의 반납

    3. 임금의 삭감

    4. 임금의 동결

제10장 퇴직급여

  제1절 개 요

    1. 퇴직급여제도의 개념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3.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4.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

  제3절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설정

    2. 퇴직금의 산정

    3. 퇴직금의 지급

    4. 퇴직금의 시효 및 보호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4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및 설정

    2.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3. 적립금 운용

    4. 퇴직급여의 지급

  제5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및 설정

    2. 가입기간 및 부담금 수준

    3. 적립금의 운용

    4. 퇴직급여의 지급

  제6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1. 제도의 설정

    2. 가입기간 및 부담금 수준

    3. 기금제도의 운용

    4. 기금제도의 수급

  제7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 개 요

    2. 가입대상

    3.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4. 수급요건

    5.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IRP 연금제도